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3법' 통과 만전 기할 것"
등록 2018-12-10 09:56:17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이) 무산됐는데 학부모분담금을 교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면서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냈는데 그것조차 한국당이 반대했다"며 법안 처리 무산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새벽에 통과한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 15%를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통과됐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명될 것 같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임자였던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는 "수고가 많았다"며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이 대표는 "홍 대표가 어젯밤 늦게 전화해 탈진해서 부득이하게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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