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협력사업 예산 대폭 확대…자치구도 대북사업 시동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약 25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약 250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04년 북한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00% 시 예산으로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남북협력기금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충안을 편성해 의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0억8200만원이 집행돼 현재 140억 원 정도의 잔액이 있다. 내년에 250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 총 400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10억3000만원 ▲남북정상회담 홍보비 4억1500만원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5억900만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2억3600만원 등이 사용됐다. 

시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확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내년에 (계획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쓰게 된다면, 내후년도에는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다"며 "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 지속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25개 자치구 역시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발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강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남북협력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최근 구청에 대북협력을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강동구는 2001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억6730만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다. 다만 아직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활용한 적은 없다.

마포구도 2013년 2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했다.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반영해 올해 10월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한 상태다.  광진구는 올해 6월29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노원구는 최근 구청에 남북교류를 전담하는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문화와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남북협력기금 등에 관한 내용도 조례 안에 포함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문화와 체육분야 교류는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으니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지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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