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최우선' 내년 경제정책방향 확정…소득 3만불 시대 포용국가 구축 총력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감행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일부 정책은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지만 경제가 잠재성장률(2.8∼2.9%)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특히 정부가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두고도 성장의 온기마저 고루 퍼지지 않고 되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보니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음을 자각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후 국제적 흐름에 따라 포용성장의 하나로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력의 저하와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내년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아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상반기 중 '6조원+α' 규모의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조6000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2000억원,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5000억원 등이 해당된다.

'6조4000억원+α'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광역권 대표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중 조기 착수토록 한다.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1% 조기 집행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을 4월중 지급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린다. 

첨예한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려운 수많은 과제들 중 4가지는 내년중 반드시 해결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없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기준을 만들다.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패키지 지원방안과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안도 마련한다.

과거와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낼 수 있는 산업부문 혁신은 드라이브를 건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짠 뒤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과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은 상반기 중 세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보강을 위한 재정·세제·제도 과제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늘린다.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중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대폭 확대하되 EITC를 더 빨리 주기 위해 6개월(반기)로 쪼개 지급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막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숨통도 틔워준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상반기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돕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제도 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우려를 조기 불식하고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도 취한다.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을 위한 연착률 방안을 이달중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하위 개념인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포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안'은 2월 중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투자·준비를 본격화한다.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맞게 보건의료·노동·교육·국토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새로 짠다.

상반기중 고연봉·고학력·고경력 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의 국내 복귀 시 5년간 소득세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 2만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은 최대 월 200만원으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월 200만원→250만원)은 50만원 인상한다.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때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특구 구상 구체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어려움이 계속되고 내년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 도전 요인마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처방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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