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으로 '삶의 질' 2040년까지 '29→10위'…빈곤율 10% 목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삶의 질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때까지 고용률 75%, 상대빈곤율 10%, 건강수명 78세, 사회서비스 욕구충족률 70%를 목표치로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포용사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2040년까지 중장기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OECD 29위인 삶의 질 지수를 제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3년 20위로 향상시키고 2040년 10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보장영역별로 고용률(고용보장)은 지난해 62%에서 75%로, 상대빈곤율(소득보장)은 2015년 16%에서 10%로, 건강수명(건강보장)은 2016년 73세에서 78세로, 욕구충족율(사회서비스)은 지난해 16.5%에서 70%로 각각 개선한다.
 
우선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성별 임금격차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산, 평생학습체계 구축, 공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국민연금 종합적 재구조화 및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보장·EITC(근로장려세제)·실업부조 재구조화, 자활·취업성공패키지 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재편 검토 및 의료체계 효율화, 지역의료체계 강화 및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은 건강보장 과제들이다.

사회서비스 보장 차원에선 노인요양·돌봄·보육 재편, 통합행정체계 구축, 공급체계 공공성 강화,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지역 거주지원 체계 구축, 주거복지 확충 등을 꼽았다.

이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민주적 거버넌스 ▲수요자 중심 통합전달체계 ▲종합적 사회보장 평가체계 ▲사회보장 재원조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사연은 조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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