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3법 무산 '네 탓 공방'…"침대축구" vs "슬로우트랙"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관련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데도 통과가 목적이 아닌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한국당이 자기들이 법안을 낸다고 한 달 시간을 끌었을 때, 발목을 잡히지 말았어야 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유치원3법 (연내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 모아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회 여야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까지 330일이나 걸리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 분야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강요하고, 중복적인 처벌조항을 담는 등 실제 유치원 개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변화를 주문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론몰이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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