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신뢰 회복할 것…희망 가져달라"
등록 2018-12-31 12:00:00
"법관 독립·공정성 믿음 흔들려 국민 걱정·염려""재판 투명성·공정성 확대 강구…상고심 개선도"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과 법관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국민들이 걱정과 염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좋은 재판을 실현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 되는 해였다면, 새해는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며 "새로운 70년 여정 첫머리에 선 법원이 가려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와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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