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교육회의 5년 이하 정책 다루면 안 돼"
등록 2019-01-10 15:46:01
"대입제도 공론화 3년 기간이라서 실패""중·장기면 대입제도도 합의 가능" 지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5년 이하의 교육정책은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5년 이하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면 안 된다. 10년의 기간을 갖고 다뤄야 합의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교육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제시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지난해 열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실패도 3년 기간을 두고 다뤄졌기 때문"이라며 "3년 후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땐 당연히 내 아이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할 교육정책 말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할 교육과정과 미래교육정책을 결정해간다면 대입제도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수평적 호칭제에 대해서는 "사제간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여기 계신 우리끼리 수평적 호칭제를 쓰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본청 간부들과 교육장 및 각급학교장과 국회 및 시의회 위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에서도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 교총에서도 오늘 오셨는데 열심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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