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방백서④]국방개혁 2.0 반영…지작사 창설 등 軍 구조 개편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달라진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정책인 '국방개혁 2.0'이 반영돼 있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환경을 진단해 보면, 안보위협 측면에서는 다양한 전방위 안보위협의 대두와 함께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방개혁2.0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 등 국방개혁2.0 이 목표로 하는 강한 군대에 대한 추진기조를 담아냈다.

특히 지난 9일 창설식을 가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대한 부분도 반영했다. 지작사는 기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군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최상위 야전부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식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과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할 만큼, 군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방백서는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에 대해 이 같은 부분을 반영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해 군단 및 사단 수를 조정하되,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군에 대해서는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백서는 기존 기동전단의 원·근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 전력증강과 연계해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하고, 항공전단도 넓은 해역에서 항공작전 보장이 가능한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해 항공사령부로 개편한다고 명시했다.

해병대에 대해서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로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부내 항공단, 정보대대, 특수수색대대 개편 등을 반영했다.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자전기 등의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감시통제비행전대를 창설할 예정"이라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해 한반도 상공의 위성 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직부대 개편안도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국방개혁2.0은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육군의 경우 36만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이 유지되는 구조다.

국방백서는 이에 대해 "상비병력은 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력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전투 분야 근무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병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또 국방백서는 지난해 436명 수준이었던 장성들의 정원도 오는 2022년 상비병력의 감축에 맞춰 36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 밖에 육군·해병대 21→18개월, 해군 23→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로 단축되는 군 복무기관을 소개하고, 공군의 경우 추후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는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과 탐지·식별된 정보를 통합·전파해 타격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지휘통제전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 등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매-II와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포병탐지레이더-II, 정밀유도무기, 군위성통신체계-II 등을 확보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지상전력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230㎜급 다련장 등을 확보해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하고, K2전차, 105㎜곡사포 성능개량, 81㎜ 박격포-II 등의 신규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운용 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 및 상륙작전은 광개토-III급 구축함(Batch-II) 등을 전력화해 수상 및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입체고속 상륙작전능력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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