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만난 금투업계 대표들 "증권거래세 폐지해 달라"(종합)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은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본시장특위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법제화 등 포괄적으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태스크포스(TF) 팀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금투협회·학계 관계자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여러 요구를 쏟아냈다. 특히 자본시장 세제 관련 문제에 발언이 집중됐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4분기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하라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로 관련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 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외 주식에 대한 불평등 과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업계는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는 손실상계(netting) 원칙과 단일세율을 적용해 주는 데 반면 해외펀드는 손실상계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과세(최대 44%)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즉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다음으로 '차이니스월'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차이니스월이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지칭한다. 한 투자사 안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금투업계는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령 신기술투자조합,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추진 시 기업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등의 다양한 업무가 혼재돼 있으나, 해당 규제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금융투자업무를 분산 수행하게 돼 업무 진행 시 불필요한 월 크로스(Wall Cross)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A 증권사는 "차이니즈월로 인해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조합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금융을 위한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IB, 투자중개, 자기자본투자, 투자펀드운용 등 다양한 솔루션을 혁신기업 니즈에 맞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상 차이니즈월 규제 혁신(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의 내용이 잘 정비돼 조속히 입법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로스보더 마케팅이나 해외 본사 영업행위에 대한 국내 지점 마케팅이 불가한 제약 요건에 대해서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자산운용사 동반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정책 시행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규제를 지양해 달라"라고 금융투자업계는 힘주어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관련 1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발표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계의 요청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날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라고 밝혔다.

각종 규제가 많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옛날 규제가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해찬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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