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몰려오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서울시의회·교육청 강공모드(종합)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강공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에는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미가입 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사들은 한유총 사태와 교사는 관련이 없다며 교사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사인건비 지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정했다. 그러니까 변경 입장을 안 정했다 지금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과도 연관이 돼있고 교육부나 다른 부분과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한테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하고 있는 기조라 조금 묘하다. 우리는 원래 교사 인건비 문제는 오히려 유치원에 대한 것이지 교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을)의회가 일치 시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풀기 애매하다.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사인건비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했으며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북교육청 등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정부·의회·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대오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조를 맞춰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도 "교육감이 금강산에도 돌아온지 얼마 안 돼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라도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지원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릴레이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한유총 서울지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로 100명을 신고했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준비해온 항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반면 침묵시위 반대편에서는 에듀파인을 활용한 재정·회계연수에 참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의 신분확인을 하는 상반된 장면이 펼쳐졌다.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은 서울에 52개가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30개의 유치원에서 참가했다. 의무도입 대상이 아닌 유치원 약 20곳도 연수를 받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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