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일상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에는 일상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강조돼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빈부격차 없이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 실업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소득보장 등이 골자다.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에서 행복한 일상생활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고 국민 기본생활 보장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이나 중위소득 60~120%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5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돌봄과 보육에 투입되는 가계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과 장애인 대상 연금 급여도 2021년까지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미세먼지·사건사고 감소…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미세먼지로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체 노후 경유차 중 60% 이상을 퇴출한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울 기준,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2018년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을 집중 관리한다.

교통사고는 2017년 4185명에서 2000명으로, 산재는 964명에서 505명으로, 자살은 1만2463명에서 8727명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ICT기술 발달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시간을 2022년까지 당일로 줄인다. 또 아동 보호전담팀을 설치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발생률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항목 축소…국민 누구나 의료서비스 이용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이 국민 누구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8년 기준 33.3%인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3% 수준이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정책은 모은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국민부담이 큰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는 의료비 실질적 해소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인다.

2015년 13조5000억원인 비급여 본인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내집마련 꿈 한걸음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중은 주거비가 18.1%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69만5000호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에게는 필요가구의 100%에 달하는 연 20만2000가구에게 주거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 95만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를 2022년까지 13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동네에서 도보로 10분, 먼 곳은 자동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도서관, 주차장,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는 2018년 98개소에서 2022년까지 1100개소로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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