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보고서]'탑다운' 예산 편성 보완…건강보험 기금화 재차 권고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10개월여간 재정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한 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하향식 예산 편성 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 지출로 계산되지 않는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도 기금화해 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지난 상반기 권고안에 이어 재차 실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10시께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예산 분야 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 한도를 정한 후 각 부처가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하에선 부처가 전략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에 대해 미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재부가 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부처의 예산 편성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더해졌다.

또 재정 전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 전망 자문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변동될 경우 이를 평가·분석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출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이는 국정 목표 등에 기초해 분야 및 부문 내 기존 지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쟁점 분야·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되 검토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의 기금화 방안도 재차 언급됐다. 2022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권고다. 특위는 1단계로 국가 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5년마다 작성되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건강 보험 재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안이다.

특위는 정부 전체적 관점에서 국민 부담을 파악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다. 중앙·지방 정부, 사회 보장 등 일반 정부 부문을 기준으로 공적 연금의 변화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재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9일 발족한 재정특위는 그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4차례, 26차례, 20차례 열어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토론했고, 3차례의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 '혁신적 포용 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목표,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재정특위 활동이 공식 종료되며 잔류 인력은 기록물 정리, 결산 등 청산 업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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