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부, 한유총 불법행위 처벌 위해 실천 돌입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해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유총의 대국민 협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한유총은 해체돼야 할 반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반교육적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유치원 휴원·폐원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 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정부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끝없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정부 당국의 물러터진 태도를 늘 보아왔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늘 자신들이 이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더 이상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 행동에 말과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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