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8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교육부 3시 최종집계 공개

【서울=뉴시스】이연희·구무서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 중 218개원이 예정됐던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2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개학 연기를 밝힌 곳은 218개원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유치원은 259곳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일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 164곳보다는 많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예측한 2000여개보다는 현격히 낮은 수치다.

대전,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세종에서는 개학 연기를 알린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606개 사립유치원에서 39곳이 개학 연기를 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227개 사립유치원 중 2곳이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31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44개 사립유치원만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103곳으로, 미응답 사립유치원이 전부 개학 연기를 하더라도 147곳에 그쳐 경기도 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10% 수준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에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밝힌 다음날인 지난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고발하면 불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강경 대응 방침을 확고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지역 내 돌봄시설 등을 활용해 사립유치원 무단 개학 연기에 대응해 철저한 돌봄체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들이 속속 개학 연기를 알리고 있다"며 "지금 나와있는 수치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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