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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중기부' 천명한 박영선…최저임금 인상 제동걸까

등록 2019-04-08 17:45:14   최종수정 2019-04-15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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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장관 환담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2기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재벌저격수'로 불려온 박영선 장관이 새 수장에 올랐다.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노동 관련 정책에 중소·벤처 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면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5시10분 대전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한 중기부"를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과 공존' 철학을 바탕으로 출범한 중기부인 만큼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박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이다. 2015년 삼성 상속·증여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非文) 의원으로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왔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끊임없는 구애로 선거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추진력'과 '소신'을 장기로 한 정치인이었던 만큼 박 장관은 청문회부터 정부의 그간 기조와 미묘하게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기조보다 중기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한발 더 가까운 발언들이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10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거나, 차등의결권에 반대한다는 등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되자 중기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문제 역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실으면서, 업계의 다양한 호소가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며 "중기부를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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