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치기도 전에…野 "이미선 헌재후보자 사퇴" 압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급랭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서 이미선 후보자 역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부부가 판사 재직 시절 재판을 맡은 소송에 관계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마디로 억 소리 나는 신종 투자방법이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내로남불을 부추기고 있고 안하무인, 표리부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행태"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재판을 맡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아모레퍼시픽 소송을 맡으면서 아모레 주식을 사 모았다. 결국 이해충돌은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표리부동을 상징할 이해충돌·내부거래의 교과서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미선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결론을 내고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인사청문회 해서 뭐 하느냐.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 명의의 펀드 가입과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상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약 7억원 가량의 건설사 주식을 집중매입한 후 대규모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내부정보를 몰랐다면 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며 "주식계좌를 '남편이 전부 관리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관이 이해충돌을 몰랐을 리가 없고, 회피신청을 몰랐을 리도 없다"며 "스스로 양심도, 도덕도, 그리고 정의마저도 저버린 법관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임명 강행의 불행은 없기를 바란다"며 "장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임을 더욱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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