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전망과 과제]성원용 교수 "대북제재로 비핵화 안돼…경제 지원과 협력 이어져야"
등록 2019-04-18 11:39:54
북중간 교역 형태 분석해보니 수출은 90% 급감한 반면 수입은 소폭 줄어중국·러시아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 접근 완벽한 제재도 힘들어과거 사회주의 붕괴…압박과 제재 더불어 일관된 지원과 협력 덕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18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에서 "대북제재론이 실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제재가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북중간의 교역 행태를 분석해보면 수출은 90% 가까이 급감한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아주 소폭 줄거나 2017년의 경우 되레 증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관련해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러시아 측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아무리 중국·러시아에 대북제재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북한이라는 공간 자체를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놓고 평가해도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때 북한이 더욱더 북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행태로 나왔다"며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회주의 해체와 붕괴를 촉진했던 전략들은 압박과 제재를 진행하면서도 꾸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이 이어졌다"며 "시장화 진전과 함께 체제전환에 돌입할 수 있었던 과거를 보면 북한 문제도 과도하게 일방적인 압박과 고립과 붕괴를 고려한 행태들은 알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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