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국회,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이재은 유자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합의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날 합의로 자유한국당이 기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원 포인트 합의이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되고 위원장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아 의석수를 늘리기로 함으로써 날치기로 처리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 걸음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총 4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교체와 이달 말까지가 시한이었던 선거제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한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다만 어느 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맡을 특위를 정하면 한국당이 나머지 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로만 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위원장 자리를 가질지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에는 사법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제 개편 완수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한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야 3당은 정개특위 정수도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맞춰 구성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몫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중 어느 당에 줄지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기존 방식을 따르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정의당·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번 합의문을 만든 뒤 한국당의 추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4일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 약속과 경제원탁회의 개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두 시간 만에 뒤집힌 전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곧바로 의총을 열어 합의안을 당내에 공유하고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오후 1시에 다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특위 기한 연장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있었던 지난 24일 본회의는 국회 정상화 합의 무효를 선언한 한국당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또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건도 처리했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중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는 8개다. 이중 운영위·기재위·행안위·여가위 등 4곳은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차기 위원장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의 상임위 위원장만 교체됐다.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장도 한국당이 내부 경선을 거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특위 연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 포이트 본회의 개최 건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한국당이 이날 합의를 계기로 조건 없이 모든 상임위에 등원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회는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투쟁,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국회의 나머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추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대정부 투쟁은 이어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원내교섭단체만을 위한 내용으로 쏠려있다는 지적도 있어 평화당이나 정의당,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오롯이 지지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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