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목선' 군 대응 질타…"국정조사 해야" vs "노크귀순 땐 했나"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대기 사건과 관련해 군(軍)의 경계임무 소홀과 안이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야당은 군의 귀순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2012년 '노크귀순' 사건과 비교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일축했다.

야권은 합동조사단의 북한 어선 귀순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합참의장 등 최상위 지휘관 대신 일선 부대 지휘관만 보직 해임하는 등 문책한 점을 문제 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인이 북한 어선이 경성에서 출항해서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했고 해경은 합참에 다 보고했는데 언제부턴가 표류하다가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삼척항에 동력을 이용해 입항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는 것이 축소보고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서 8군단장과 23사단장은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경고로 끝난건가"라며 "이런 식이면 지휘관들을 믿고 따르겠냐"고 반문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본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NLL이 무너지고 감시체계가 무너졌다"며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그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우리 안보의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셀프귀순에다가 셀프조사에다가, 이게 나라인가. 저는 군 상황에 자괴감을 갖는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안보실장이 내놓아야 한다. 그냥 땜질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크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안대책을 잘 수립해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군기강도 확립하고 해나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어선 귀순 사건이) 9·19군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저는 장병들한테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될 때일수록 군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보다 더 확실한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강력한 힘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9·19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군사합의와 본 사항이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사건 공보를 해경에 일임한 것과 관련, "해경이 발표할 때 합참은 손 떼라고 한 것은 확인했다"며 "합참의장께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두 분밖에 없다. 장관과 통수권자, 그 이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결심했다면 그런 결심의 책임은 의장님께 있다"며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의심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거짓말 같은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청와대와도 매뉴얼대로 하자는 교감을 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시를 받고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정경두 장관은 "본 사안이 국방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해경, 통일부도 관련되고 다른 기관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업무분장이나 임무역할을 분양할 수 있다"며 "결과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t짜리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안보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안보실패는 아니지만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관리 안보위기에 있어서 미세한 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사건하나만 보면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아무 사건도 아닐 수도 있지만 교훈은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합동브리핑 형식으로 귀순사건을 발표한 데 대해 "셀프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군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나온 것"이라며"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국정조사를 할 만큼 확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북한소형 목선 사건은 또 다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흠집을 낸 것은 사실이다"라며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에 해경 함정은 물론 해군 함정도 해상에서 포착을 못했고 육군 초소에서도 정확한 상황판단을 못했다"며 "그리고 상황전파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해군, 육군, 해경간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 전파가 늦어지고 군부대의 출동자체도 지연되고 이런 허점들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경계태세 강화를 이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기 의원은 "장관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재발방지가 과연 완벽할까, 아무리 인력과 자산을 동원하다고 해서 이건 제어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사실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면 끝날 문제를 완전히 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군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군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쟁점은 경계작전의 실패와 또 허위 보고 또는 은폐의혹"이라며 "경계작전에 대한 실패는 장관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셨지만, 이번 사건의 은폐 의혹이나 허위보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국기문란 내지 안보파괴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맞다"며 "그게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의혹이 여전히 있는데 국정조사 하루 이틀 하면 다 밝혀지지 않느냐"며 "뭐가 겁이 나서 국정조사를 못한다느니, 축소가 없었다느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반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북한목선 귀순 사건처럼 경계에 실패한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며 "2012년에 '노크귀순' 했을 때 국정조사 했느냐"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당 소속 최재성 의원은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안보를 더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은폐, 조작, 북한눈치보기,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옳기다 보니 안보불안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국방장관의 거취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명 의원이 "국방의 수장이나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장관님께서 과연 경계책임 관련해서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며 자진사퇴 의향을 묻자, 정 장관은 "저는 제 개인 몸이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저한테 부여해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회의 초반 자리를 박차고 떠나 한때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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