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에 불화수소 유출 증거 제시해달라 요구"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불화수소 반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점검해보니 정확히 수출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며 "일본 측에 불화수소 관련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부처와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산자위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의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제고와 포항 지진 복구 등 28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목적을 정했다. 주요 사업은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환경 조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금융지원 등이다.

성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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