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동맹 철통·핵심축" 재확인…방위비·지소미아 논의는?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 한미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위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에게 최근 격화된 한일 갈등 문제와 북한의 연쇄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발사체를 수회에 걸쳐 발사했다"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동해상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오늘 한미동맹이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양 장관이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간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일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첫 만남인 만큼 한미 동맹 차원의 큰 틀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만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 방한 성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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