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제 시행여부는 추후 별도판단"

【파주=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날 발표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와의 간담회를 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의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23일까지로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시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힌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고 구분 지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과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 간 사전 조율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선 지난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선 "상응이나 보복 조치라기보다도 일본이 한국에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산업부에서도 그동안 모니터링해 온 결과 일본의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가'와 '나'로 나뉘어 있는 전략 물자 수출 지역에서 '가의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해당 분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치다.

오는 9월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중-하로 나눠 본다면 하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된 바 없지만 다음주 초반께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1조원 정도 세수 부족분이 있었기에 올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올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조치로 인해 상반기 감소한 세수는 큰 편차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경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달 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특정 수준을 겨냥해 운용하진 않는다"면서도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진 것까지 반영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확실히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과격한 불안 요인이나 한 방향으로의 쏠림, 변동성이 있게 되면 정부로선 안정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1차관 인사와 관련해선 "여러 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차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검증이 마무리돼 보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면한 디스플레이 업계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선 "기업의 관심은 정부의 세제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획기적 규제 혁파 등에 쏠려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장을 시찰한 LG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그는 "재고를 쌓아두는 차고의 길이가 8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9m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규제의 완화를 환경부에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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