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고용부, 부정평가 51%…'소주성' 실망 반영된 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고용노동부가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8개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수행 평가에서 고용부는 13위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 여건이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고용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0%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3.1%) 보다 높았다. '잘 모름'은 15.9%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24.0%로 나타났고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7.0%였다.

반면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7.0%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26.1%에 그쳤다.

고용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9.7점에 그친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 보다 낮은 수치다.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1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용부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는 교육부(39.3점·14위), 환경부(38.7점·15위), 국방부(35.4점·16위), 여성가족부(35.2점·17위), 법무부(34.7점·18위) 정도 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들이 고용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박하게 평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용 불안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가계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9만9000명 증가해 1년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70%에 해당하는 21만10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직접일자리 재정 지원에 따른 '고용착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취업자수가 조금씩 증가한 영향 덕분인지 고용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 56.5%였던 고용부 부정 평가는 7월 51.7%로 줄었고, 8월에는 51.0%로 낮아졌다.

100점 환산 평점도 지난 6월 37.8점에서, 7월 39.6점으로 상승했고, 8월에는 39.7점으로 더 올랐다. 이에 따라 부처 순위도 6월 15위에서 7월 14위, 8월 13위로 매달 한 단계씩 상승했다.

또한 8월 중 발표된 고용부 이슈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신청 접수 재개, 산업재해 신청서 작성 간소화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도층(38.6점), 진보층(54.2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2.8점) ▲서울(33.6점) ▲부산·울산·경남(34.0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고, ▲제주(61.7점) ▲강원(52.6점) ▲광주·전라(47.2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5.2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30~39세(38.4점) 점수도 다른 연령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49세(45.8점)는 비교적 높았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 영남지역, 60대 이상에서 고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가 유독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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