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오월동주' 무르익나…'反조국연대' 총력투쟁 전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권 퇴진 운동을 암시하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범야권의 '반(反)조국 연대'를 띄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사분란해지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 동력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범야권의 반발계수를 높이는 한편 결집력을 강화시켜 전의를 끌어올렸다.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여투쟁 방법을 논의하며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고, 오 원내대표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야권의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나 국정조사 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도 커졌지만, 일방적인 강공책 대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칼자루'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당일 한국당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한 의원총회를 1시간 이내 끝내고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의총이 3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규탄집회는 취소됐다. 황교안 당대표는 청와대 규탄집회 대신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당 지도부와 현충원을 참배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와 추석 연휴 기간 장외집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지만,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추석 연휴 기간 1인 시위도 거론된다. 한국당은 올해 초 설 연휴에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 적 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이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文) 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출퇴근 시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9월 국회를 그대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 다만 저희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쓰겠다.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범야권 차원의 강력한 투쟁 동참을 다른 야당들에게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결의안 국회 표결을 즉각 추진하겠다. 검찰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 조국 일가의 의혹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 압박, 수사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조국 퇴진행동은 국민적 정권 퇴진행동으로 번지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총력투쟁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만 던져도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 원내대표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 위한 물밑작업도 했다.

일각에서는 특검론을 제기하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한 만큼 특검 요구는 훗날 부실수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점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내용을 지켜보고 방해할 정도 수준으로 압박하게 되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게이트 특검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검찰의 조국 게이트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철저히 부합하고 있다. 오히려 이걸 문제 삼아 검찰에 외압 가하고 있는 곳은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야권의 특검 주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음해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월3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야당의 무대'나 다름없는 국감을 대여 공세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정공법으로 특검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의원들의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쟁만 가열될 경우 여권의 지지층만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담도 상존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으로 인해 검찰수사가 방해받지 않겠냐는 지적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다른 야당과의 구체적인 연대 움직임은 없지만 '조국·문재인 동반 퇴진을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좌파독재정권과 조국의 동반 퇴진을 위한 투쟁에 맨 앞에 서겠다"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역시 조국 장관 임명에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만큼 한국당·바른미래당과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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