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교육부 정책수행 지지도 15위…대입개편 혼란 탓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이후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골자로 한 대입개편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교육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더 늘었다. 교육부의 9월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부처 중 15위로, 8월(14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책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6%,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0.4%)보다 23.2% 더 높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8월(18.1%)보다 높은 23.2%다.

국민들이 교육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한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6.4%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이보다 0.8%포인트 높은 27.2%였다. 반면 긍정평가의 경우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3.9%,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였다.

교육부의 8월 정책수행 지지도는 9월보다 한 단계 높은 14위였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심화된 이유는 9월 내내 벌어진 대입제도 개편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들에게 대입제도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9일에는 조 장관을 임명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제고 등 교육개혁을 지시했다.

이후 20여 일 동안 정부·여당은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입개편 논의를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 여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학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은 반발했다.

교육부는 9월 26일 학종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봉사활동 등 비교과요소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오는 11월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학종 선발비율과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리얼미터는 이밖에도 초등생용 가상현실(VR) 교과서 발작위험 관련 보도를 비롯해 학교 주변 당구장·만화가게 설치 허용 규제 완화, 대학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추진정책 등이 정책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은 22.7점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은 53점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점수는 35.8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3.4점) ▲부산·울산·경남(37점) ▲대구·경북(37.2점) 등이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4.5점) ▲19~29세(37.5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성별은 여성(37.4점)이 남성(37.6점)보다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8월(31.5점)보다 2.9점 상승한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주부는 8월(37점) 대비 4.1점 하락한 32.9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와 무선(7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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