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 vs 나경원 "합의한 적 없다"(종합2보)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현행 의석 수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정수 확대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4당에서 나오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함께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야 개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저항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 검토는 오래된 논의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 여야 5당 합의로 10% 이내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정국 한복판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 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의당이 책임있게 마무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며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 대표 부분을 부활하자고 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애당초 의원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국민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노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 함께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11월 초에 본회의에 안건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함께 모든 국회법을 불법적 해석, 잘못된 해석을 했다"며 "이젠 불법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하는데 애당초부터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법안이었으므로 체계 자구 심사 90일이 있다. 따라서 11월 초에 부의해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며 "도대체 언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합의문에 대해 이해력 부족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낡은 정치꼼수에 불과하다"며 "여·야4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밀어 붙였을 때부터 한국당은 한결 같이 국민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이 넌센스라며, 한국당을 빼버리고 여·야 4당이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며 "제1야당을 빼고 국회에서 법처리를 논의하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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