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보수野, '공수처·연비제 때리기' 화력 집중(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3일로 잠정 미뤄지자, 보수 야권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때리기에 화력을 쏟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며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라고 부르면서 공수처를 두고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로 비유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고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논리다.

그러면서 공수처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며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나.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인사들이 다쳤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범여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괄 상정을 통한 '원샷 처리'를 위해 의원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탐욕 정치세력간의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절대 300석을 넘지 않겠다고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선, 불법 패스트 트랙에 태우더니 말이 바뀐다. 뱃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스트랙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유기준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수처법 내용을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가득하다"며 "아마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더 마음이 있고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야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거기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야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안이 정당간에 합의가 안 됐고 야3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내에도 반발 의견이 많이 있다"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안이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지금 해소하려다 보니까 의원수 증원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이고 의원정수를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안이다"라며 "두 가지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갖가지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이 제도의 시행은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앞장섰던 국민의당계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마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문제만으로도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협상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며 "의원정수 늘리겠다는 꼼수, 야합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국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문제가 정기국회 마지막에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고 있다"며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는 야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포착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00명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는 범여권의 의원정수 협상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 개혁을 선결조건으로 의원수 확대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 국회 개혁, 후 정수 확대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선 국회 개혁, 후 국회 개악' 하자는 이야기"라며 "국회 개혁은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다. 의원정수 늘리는 것은 결코 국회 개혁이 아니라 국회를 개악하자는 것이고 국회를 망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라는 싸움이 제가 볼 때는 조국 사태 2탄"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와 공수처 반대를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해 나가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다함께 모여서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막아내야 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변혁 모임에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하는 배경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 이행을 강조했다. '300석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안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반대가 심했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무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돼서 225:75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합의안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면 225:75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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