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신재생이 미래다]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높이려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성의 평점은 'C'로 낙제점이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세계에너지총회(WEC)의 '2019년 트릴레마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1.7로 전체 조사대상 12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위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에 이름을 남겼다.

매년 세계 각국의 에너지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WEC가 발표하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에너지안보(30%), 에너지 형평성(30%), 환경적 지속가능성(30%), 국가 고유특성(10%)가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평성은 A(97점)를 받았지만 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각각 B, C학점을 받았다. 점수로는 58점, 59점을 받아 중위권에 머물렀다.

에너지 가격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책정돼 국민이 보편적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환경피해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3개 지수가 모두 2000년 이후 모두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관리되고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가 현저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9년에 에너지 안보는 107.2, 에너지형평성은 114.2, 지속가능성은 144.3으로 향상됐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에너지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그만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미래전략팀장은 "에너지 형평성과 에너지 안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삼각형이 균형을 이뤄야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제조국가인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일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친환경 공급구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수요측면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처럼 소비효율을 높여가고, 공급측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가량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960만TOE(석유환산톤)에 해당하며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고효율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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