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 목메인 박용진 "상식·정의 바로서는 계기"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유치원3법 원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번 유치원3법의 통과는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된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3법 통과는) 우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 이후 박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며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나왔고 같은 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고도 1년여 지난 이날에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감정이 벅차오른 모습이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면서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에서 정부 지원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정말 정직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며 "이제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그런 원장님들이 바라던 다양한 지원과 논의를 교육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힘들게 고생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의 헌신에 걸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앞으로 짧게는 20대 국회, 더 나아가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교육당국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적용하는데 여러 번거로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 행정당국과 국회도 융통성 있는 적용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어렵게 노동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유치원 원비를 대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딸과 아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키워주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20대 국회가 작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