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中입국제한, 국민보호 최우선…WHO권고 등 감안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한정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5만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내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국내 방역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국민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의 효력성,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해서 매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은 상반기 중이라는 양국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국에 500만불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구호 물품의 국내 수급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응 과정에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한중 간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올 한해 중점적인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톡홀롬 실무협상 이후 아직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미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 일, 러, 미 등 주요 관계국과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개별 관광 관련해 정부로서는 올해 남북 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 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효과도 있다"며 "결국 남북, 북미 대화는 서로 추동하면서 선순환적인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남북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도 기본 원칙"이라며 "(대북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북한의 이득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입장을 정리한 후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지만 북미 대화,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미 측과 긴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회복에서는 일본 범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압류 자산에 대한 감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현금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현금화 시점이 결국 관건이 되겠지만 정부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입한다든지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에 협상 전략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적인 절차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어떤 조치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취한 7월1일 수출 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 측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동협의체' 창설을 통한 해법 모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존중,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등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모든 방안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한일간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언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여러 조치가 한미 동맹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미국 측 협상단의 이해를 구하면서 왔다"며 "아직 간격이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진 상황으로 이해를 기본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는 아직 7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달 29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근로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협상팀 입장에서는 아직 이견이 넓지만 조속히 타결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어느 시점에 타결된다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단이) 1월에 만났고 서로 만나서 대면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이메일, 전화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우리 대표단은 물론 미국 대표단도 잘 알고 있다. 시간적인 제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다음 번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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