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유감"…'윤석열 지시 거부하나' 발언 입장표명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유감을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문 지검장은 전날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을 향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3차장 결재 하에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를 위반했다며 "날치기 기소"라고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선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지시는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시 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결재를 통해 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회했던 것"이라며 "이런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 건 오류와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배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취지가 지난번에 승진 및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특히 당부한 말"이라며 "분명히 참석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인사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원하는 대로 되신 분은 말이 없고 원하는 대로 안되면 말이 있는 게 인사"라며 "조직 내부 자원을 갖고 변경이나 승진을 하는 것이기에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후 사직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정 부서 위주의 인사가 바로 직전 인사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일선에서 형사·공판부를 통해 묵묵히 일해온 검사에게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보직 기회를 줬다. 다 만족을 시킬 수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는 걸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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