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화문광장, 경복궁 앞 사직로 유지…집회 때도 버스운행(종합)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 추진방향집회·시위에도 버스노선 신설·변경해집회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TF구성주거지역 순간 최고 소음크기 85db로
시는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모든 차로가 통제돼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토록 조성한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소통 결과를 담은 향후 광화문광장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해 광화문광장 동·서방향 축이 되는 사직로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도로노선을 유지한다. 월대(궁중 의식에 쓰이던 단) 복원은 문화재청 발굴조사와 논의 등을 통해 복원 시기, 방법 등을 결정·추진한다. 당초 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의 우회도로를 계획했다. 그러나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안전을 고려해 광장과 세종대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차단시설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시는 버스노선을 신설·변경해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시위 시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말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신설해 4월부터 운영한다. 1020번 버스는 집회·시위 시 기존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회차하던 것을 지난달부터 경복궁역까지 연장했다. 경복궁역~필운대로·자하문로~평창·부암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8002번 버스를 상명대~경복궁역~필운대로~상명대 노선으로 새롭게 운행한다. 숭례문에서 삼청공원까지 운행하는 종로11번 마을버스는 종로구와 협의해 노선일부를 변경한다. 시는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지난달에 마련한 개정안을 지역주민과 함꼐 국회에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개정안에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었다. 시는 '평균 소음도 측정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순간 최고 소음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새롭게 포함시킨다.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시는 전체 교통량 중 약 46%인 도심의 통과교통량을 줄이는 도심권 통행제한 등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녹색순환버스를 운행(4개 노선 27대)하고 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단절구간인 4.2㎞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대중교통을 통한 광장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집회·시위로 인해 광장 인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높이 높은 만큼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심층면접을 거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신호등 설치, 교차로 개선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은 총 62건이다. 시는 올해 개선 가능한 32건에 대해 26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인근 지역상권의 현황 파악과 수요분석을 통해 지역상인과 함께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또 광장 주변부를 포함해 '국가중심공간'에 걸맞는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9월부터 연말까지 총 61회 시민 1만2115명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소통을 진행했다. 소통방법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토론회 ▲의제별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한 공개토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등이다. 시가 '현재 광장의 문제점과 광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70~80%가 변화·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향후 광화문광장이 차량보다는 사람중심, 차도로 단절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면 보행광장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시민들은 전면보행광장을 한번에 조성한다면 현재 광장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시민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은 현재 광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집회·시위, 행사로 인한 교통불편과 소음대책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 우선해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광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중심이라는 공간의 위상에 맞게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미래지향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진 부시장은 공사 일정의 경우 시민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든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 것"이라며 "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새 광화문광장이 서측과 동측 중 어느쪽에 조성되는지에 대해선 "많은 시민들이 서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동측에는 미국 대사관도 있고 큰 건물이 주로 있어 시민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인 것 같다.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이전과 관련해선 "아직 (동상 등과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순신 동상 존치 의견은 많기도 했다. 동상 이전 등도 충분히 소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시장 임기 내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박 시장)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의 속도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과 관련해 "현재 GTX-A노선 사업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업의) 시행 주체가 국토교통부이고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시행 주체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분당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GTX-A노선과 별개로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지난번 설계안은 사직로 우회도로 조성이 절대적이었으나 (사직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 부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설계안 추진 과정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월대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월대 복원과 관련해 역사적 중요성, 회복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문화 전문가들도 월대 복원 필요성은 말했다"며 "(월대 복원을 통해) 조선 역사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정밀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