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되게'…정부, 공무원 일처리 방식 과감히 혁신(종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꾼다. 국정 목표인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려면 공직 사회 분위기 일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푸는 '도전.한국'과 같은 국민 제안사업의 정책 반영률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목표와 3대 전략을 유지하되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4대 역점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4대 과제는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간 정부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역점 분야별로 보면 국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여 사회 문제를 풀어간다.

새로운 사업인 '도전.한국'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가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만든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한다.

각종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도 국민 추천과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키우고 주기적인 숙의(熟議)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다. 공공 부문의 여성, 비수도권, 청년의 대표성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와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과 정산 절차를 개선한다.

원활한 인적 교류를 위해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공무원 현장 교육을 확대한다.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구매·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안내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상반기 중 4종으로 2종(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더 늘리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령·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 도입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가칭) 구축은 2년 내 차질없이 완료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인한 소외 국민이 없도록 오프라인 민원 창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와 같은 비(非)대면 서비스기기 활용 교육도 지원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연내 100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공무원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첫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쓰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적극·공정 행정을 확립한다.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활성화한다. 긴급 상황에 신속대응 하기 위한  6개월짜리 임시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설치는 8개 복수차관 부처에서 18개 전 부처로 확대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를 없애기 위한 제재 시스템을 갖추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도 공개한다.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한다. 출장여비 정산과 같은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RPA)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모바일 기기 도입을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과제를 추진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 신뢰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의 20위권 진입도 노린다.

다만 정부혁신 주체인 공무원조차 정부혁신을 어렵게 느끼는데다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해 혼란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점은 또다른 극복 과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은 조직이 생겨나기 위한 내재화된 전략이다. 정부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정체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부혁신 특징은 사회적 가치,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정부혁신이 되길 희망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로할 수 있겠지만 피로감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정부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자긍심도 크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어려움)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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