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감시망 촘촘해진다'…국토부, 고가 이상거래 직접 조사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래 상시 조사팀을 출범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데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가동돼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실거래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돼 경기 과천, 하남시 등과 경기 성남분당,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최근 집값 이상과열에 따라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도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대응반은 앞으로 지자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전담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며, 필요 시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망라한 불법행위 근절 활동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한국감정원에 설치 운영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등재 등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감정원에서 신고 접수내역을 전달 받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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