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강남·9억 이상 '정조준'…다주택자 집 팔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 호에 대한 예정 공시가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인상하면서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집값 잡기'를 위한 공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전략을 썼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으로, 주택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려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9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7% 올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를 기록했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25.57%와 22.57%로 전국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9㎡)의 올해 보유세는 1071만원(종부세 세액공제 제외)으로, 지난해 보다 322만원 늘어난다. 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올해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191만원 가량 상승한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개포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원에서 올해 41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올해 6325만원으로, 지난해 3818만원보다 2507만원(약 66%)이 오른다.

종부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이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오늘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퇴로를 열어줬다.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내놓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주택시장에는 아직까지 매물이 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자산형 다주택자들을 제외하고, 전세와 대출 등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를 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면서 6월 이전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면서 다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27건에서 305건이 늘어났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 장기화되면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집값이 오른 강남 지역 등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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