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코로나19로 재정건전성 비상…"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인 '초슈퍼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한데다가 올해 세수 여건마저 녹록치 않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부처 재량지출을 의무적으로 10% 줄이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각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금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 546조원 이상…2차 추경 시 나랏빚 '눈덩이'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546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인 512조3000억원보다 약 6.7%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애초 올해부터 경기가 반등하면 내년부터는 경기 대응 소요가 줄어들고 혁신·포용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재정) 증가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증가율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은 550조원을 넘게 된다.

문제는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60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도 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3000억원을 추가로 빚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 규모는 애초 805조2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늘어난 815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1조8000억원)를 이미 추월한 셈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가시화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세수 상황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들어올 돈(세수)은 줄었는데 2차 추경으로 재정 소요가 커질 경우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 연금 확대,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9~10% 사이가 예상된다"면서 "1월을 보더라도 벌써 세수 펑크인 만큼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가 부채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다가 2차 추경 가능성도 나오면서 재정운용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량지출 10% 의무적 감축…정부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세수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년도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부처별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부처별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만약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부처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10%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한 예산액은 부처별 재원 배분 계획상 중점 투자 분야의 신규·정책사업 소요로 전환한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지난해에도 부처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요청한 바 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보조금 및 집행부진 사업 등 기초 데이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보조율·적정예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폐지 및 통폐합한다.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의 법정 근거,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해 사업 존속 여부 및 적정 소요도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정책적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해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유사 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한다. 특별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도 조정한다.

연례적으로 이·불용 사업은 집행부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부터 프로그램별 성과목표·지표를 시범적으로 개발해 운영한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 사업을 1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또 부처에서 최종 수요자에게까지 이르는 사업 수행 절차를 축소하고 사업관리비용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 기반 인프라 시설이 중복되는 경우도 방지한다. 부처별로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별 배치계획을 검토 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산업·기업 지원센터, 각종 전시·공연·체험시설 등 설립 목적과 기능성 차별성 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부처 협업 예산 편성과 관리도 제도화한다. 정부는 다부처 협력이 불가피한 사업을 30여 개 추리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실 협의를 거쳐 패키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사업주기로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다.

안 실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 근간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당면한 현안 해결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를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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