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일문일답]"내년 세수도 불확실성↑…지출 구조조정 미진하면 패널티"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예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내년까지 세수 상황에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기존 사업 예산 중 '군살을 빼 새살을 돋게 하는'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층 강도 높게 시행할 방침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0일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올해 경제 성장에 있어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 세수 확보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출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 여건까지 녹록지 않게 된 이유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재정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부처에 법정 경비, 인건비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요구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지출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식으로 재원 배분을 보다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 경비의 증·감액 등으로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엔 과감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부처엔 패널티(penalty)를 줘 작년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음은 안 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국장)과의 일문일답.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0% 이상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것인지.
"(안 실장)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 보완하는 적극적 정책 역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소비, 투자 등 경제 상황이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반등을 예상한 것인지.

"(안 국장) 당초 올해 경기 회복을 전망했지만,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선 회복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띨 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 단계에서 뭐라 단정짓긴 어렵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추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안 실장)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 추경에 많이 반영했고,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보완적이다. 추경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올해 중 2차 추경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인지.

"(안 실장) 국회를 통과한 추경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 수혜 계층에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해 갈 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 오늘 당장 답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다."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와 어떤 점에서 달라진 건지.

"(안 실장)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 수요는 언제든지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부문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엔 부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청했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보조금이나 집행이 부진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절감 계획을 만들 것이다. 국정 과제로 이미 약속돼 있거나 한 부분, 즉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선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하고 확보된 재원은 새로운 투자 소요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투입할 것이다."

-지난해에 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했던 부처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안 실장) 지난해에는 감축을 강제했다기 보다는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작업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안 국장)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구조조정의 강도에 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위기가 터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요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 당국이 처한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는 한층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처의 협조 여부에 따라 분명한 인센티브(incentive)와 패널티(penalty)를 부여할 것이다. 기재부에선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홍 부총리가 원격의료의 중요성을 많이 체감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안 국장)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간 시범사업이 이뤄져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 여건 변화에 맞춰 재정 보강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다부처 협업예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안 실장) 기존에는 '융합예산'이라 해서 시범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나 지역 관광 등에서의 창업에 적용해 본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수십개의 과제를 골라 사전에 중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부처 협업예산 사례를 30개 정도로 추렸다고 했는데 사업단에 맡기는 형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안 실장) 예를 들어 혁신 인재 양성만 놓고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들이 관계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혁신 인재를 5만명 양성하는 과정에서 훈련 등 교육적 부분과 산업 현장 등 실무적인 부분 등에서 어떤 체계가 효과적일 지 관계 부처 간에 사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타 부처와 중복되는 내용, 협업이 필요한 내용은 미리 논의를 거친 후 해 달라는 얘기다."

"(육현수 연구개발예산과장) 각 부처에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을 둔다. 이는 사업단과 달리 항구적인 조직이다. 사업단에 이 조직을 참여시켜 사업단이 해산된 후에도 평가 등 사후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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