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있다]부동산 "청년·신혼 10만호" vs "3기 신도시 재검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부동산 분야 공약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주택 공급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민생당은 20평형 주택 1억원 대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 공급"…젊은 유권자 표심 공약

민주당의 부동산 주택 공약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임차인 등 부동산 시장 약자 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벤처타운, 신혼희망타운, 육아시설, 자동차 없는 통학로 조성, 경력단절부모 재취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역 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 구상도 공약에 포함됐다. 총 10만호의 청년·신혼 공급 구상을 세운 것이다.

정의당도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반의 반값 아파트'를 10만호 공급하고,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매월 20만원의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투기 근절공약도 만들었다. 종부세 세율 인상,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비과세감면 등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이다. 

민생당은 20평형 기준 공공주택을 1억원 대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 건설 확대,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도 공약에 넣었다.

◇통합당 부동산 공약 1번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통합당 부동산 공약 1번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정책 도입,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핵심 상업지구 용적률 상한 3000% 이상으로 완화, 일부 고도제한 해제 등도 약속했다. 여의도-용산-광화문을 잇는 비즈니스·관광특구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상환능력이 검증되는 경우에 한해 LTV를 60%로 원상회복시키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공약에 넣었다.

더불어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세 9억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만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상한특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민생당도 "금융당국이 정하는 대출규제 기준을 없애고 금융사 자율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통합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임차인 등 보호 정책도

민주당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을 통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당은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 바우처(월세) 10만원 수준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공약을 냈다.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원→3억원, 그 외 지역 1억6000만원→2억원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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