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주한미군 무급휴직에 한미훈련도 못할 판…안보 구멍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000여명을 강제 무급휴직시키면서 미군 내 군사 대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방위비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0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이 맡은 업무 이외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한반도 대비 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정치 일정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방위비 협정은 가서명, 공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데 당장 양국 행정부간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비준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임기가 다음달까지인 현 20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기 전 1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21대 국회가 새로 열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9일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에서 "현 일정으로는 한미가 당장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한국의 4월15일 총선 이후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협상이 늘어지고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기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부재는 미군기지 방역 체계 운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혹시라도 하반기까지 연장된다면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상반기 주요 한미 연합 훈련도 연기나 취소가 유력시된다.

한국인 직원 없이는 한미 연합 훈련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0일 뉴시스에 "연합훈련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훈련을 지원하고 준비할 인원이 대부분 빠졌고, 코로나 때문에 미군 병력 이동이 금지돼있다"며 "전쟁이 나도 미션이 안 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직원들은 생계 문제라도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직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발표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인 직원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법 제정 의사를 내비쳤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우선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과 더불어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조는 이르면 다음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 손지오 국장은 "5월에 통과가 안 되면 (무급 상태가) 너무 장기화된다. 우리나라는 미군 가족들을 버리다시피 한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미래통합당도 특별법 추진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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