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2만t 이상 줄어…"전반기 효과 34%"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최대 2만2000t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배출량 대비 19.5% 줄어들었다.

기상상황이나 중국 영향이 유사했던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엔 계절관리제 효과가 34%에 달했지만, 후반기(2020년 2~3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상 영향 등으로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는 18%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2만2000t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배출량 대비 19.5%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20% 감축목표와 가깝다.

당국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은 11만3000여대가 줄었다.

물질별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5만8000t ▲황산화물 3만4000t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t ▲초미세먼지 5600t 등이다.

◇전국 평균 '나쁨' 일수 2일↓…"국내 질산염 배출 감소로 효과 확인"

계절관리제 정책목표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수치 모델링한 결과,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이 밀집된 충남·전남·경북 지역에서 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나쁨'(36~75㎍/㎥) 단계 일수는 충남 지역에서 9일 줄었다. 이어 전남 지역 4일, 서울 지역 2일 등으로 감소했다. 전국에선 평균 2일이 줄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종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 2.8㎍/㎥ 등으로 개선됐다.

시간당 최고농도 개선폭은 경기 지역에서 33.1㎍/㎥로 가장 컸다. 전남 23.1㎍/㎥, 경북 20.0㎍/㎥ 지역에서도 개선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9㎍/㎥였다.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엔 1.4㎍/㎥, 후반기(2020년 2~3월)엔 2.5㎍/㎥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실측자료도 이 같은 분석을 받쳐준다.

지난해 1월 백령도와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월 농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산염 배출량이 수도권에서 줄어들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외에서 넘어온 질산염에 국내 배출 질산염까지 더해져 수도권 내 질산염 농도가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기간 모두 기상 상황이 유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만큼,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동풍·강수량·기온·코로나19 등 영향…"정확한 감소치 못 밝혀"

동풍일수 및 강수량 증가,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코로나19, 상대적으로 온난했던 겨울철 기온 영향도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동풍 일수는 7일에서 22일로, 강수량은 111㎜에서 206㎜로 증가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0㎍/㎥ 줄어들었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후반기엔 5.8㎍/㎥가 줄었다.

국내 수치 모델링에 따르면,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대 2.8㎍/㎥ 낮아졌다. 기상과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엔 중국의 영향으로 평균농도가 1.1㎍/㎥ 줄었다.

평년보다 2.4도 높았던 국내 겨울철 기온 영향으로 감소한 난방 수요도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이동과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중 환경당국은 중국 내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량을 심층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와 따뜻한 겨울 영향에 따른 정확한 배출량 감소치를 내놓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계절관리제 효과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외부요인 적었던 전반기 기여율 34%…"강력한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는 기상과 코로나19 등 외부요인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에 계절관리제 정책 기여율이 34%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후반기 평균농도는 2.5㎍/㎥로 감소했음에도,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돼 계절관리제의 상대적인 기여율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 완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을 유도한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계절관리제 정책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우선 이번에 시행하지 못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한 수송 부문 저감 정책을 강화한다.농촌지역에서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실시하는 농촌잔재물 불법소각 정책도 강화한다.

이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마련한다.

또 계절관리제 정책별 효과성과 수용성을 따지는 한편,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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