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못했는데 한국은 재난지원금 97% 지급?"日언론 분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전 가구에 지급하는 '급부금 10만 엔' 지급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분석해 보도했다. 빠른 지급으로 실제 소비 심리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에서 코로나19 관련 급부금 10만 엔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식 보다도 위기 대응에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일본) 급부금 지급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일본과는 정 반대로 한국에서는 불과 2주 만에 97% 세대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긴급재난 지원금 성공 이유로 크게 카드 기업의 인프라 활용과 요일제 도입을 꼽았다.
신문은 한국에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상당이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이 없을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상품권, 선불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단으로 카드를 선택한 국민이 27일 기준 67%라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전하며 카드를 통해서는 문자를 통해 소비 내역도 받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한국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돈을 중소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전했다.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카드 업계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도 요일제를 통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탈세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 소득 공제를 크게 하는 등 촉진책을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거의 캐시리스가 실현됐다. 일상 생활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일본은 아직 현금을 사용하기가 편리하지만, (한국의) 카드 사회의 인프라를 사용한 지원금 지급은 이치에 맞는 선택이었다"며 부러운 시선을 던졌다.

닛케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국에서는 소비 심리 개선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회복됐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문은 한국의 빠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천에는 디지털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있다고 봤다.

닛케이는 한양대 조남재 교수를 인용해 "산업화 지연을 따라잡기 위해 김영삼 정권 이래 디지털화에 30년 가까이 계속 투자해 쌓인 축적(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다"서도 "방역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 일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우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달리면서 궤도 수정을 하자'는 한국식 속도와 유연함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넌다'는 일본식 보다도 위기 대응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전 가구 급부금 10만 엔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쇄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해 온라인 신청을 중단한 곳도 있으며, 신청했으나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오사카(大阪) 네야가와(大阪)시에서는 993가구 2196명에게 급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잘못 지급한 금액만 2억 1960만 엔으로 시스템상 오류 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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