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연일 "대화 문 열려 있다"…대선 전 북미회담 가능성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이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까지 미국 대선 전 북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북미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11월 대선까지 북한 이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새로운 셈법' 없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미 국익연구소(CNI)가 개최한 웹 세미나에서 "대화와 진척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의무를 준수하며, 일관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에 전념한다"라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편, 전쟁의 상흔 치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 국민을 위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달성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을 향해 협상에 다시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저먼마셜펀드가 개최한 '브뤼셀포럼 2020'에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둔다면 미국과 북한엔 여전히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합의는 우리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달려 있다"며 "우리는 분명하고 탄탄한 세부 계획을 내놨다. 만약 북한이 우리와 함께하려 한다면, 매우 신속하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추진하며 북한과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빠르면 오는 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후에는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한 후 "우린 여기 있고, 북한은 우리에게 접촉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대화를 제의했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 측에도 전달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일 북한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력 도발을 자제하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상황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3일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무력 도발 우려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모두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목표로 대화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성과가 백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북한이 충격적 행동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했고, 8월이면 한미연합훈련,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짚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북한이 지난 달 4일부터 대남 공세를 시작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앞두고 북한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비건 부장관이 방한 역시 북한에 대화의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안을 만든 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대화에 다시 응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 외무상은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다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데 대해 엄숙히 천명했다"며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핵무력 증강 노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섣불리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북한이 당분간 대남 공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 대선 이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미 압박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며, 김 위원장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입장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