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종부세' 카드 꺼낸 당정…효과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높이고, 투기성 수요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이 한층 높아지고, 세금 부담 상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최고의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가·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퍼진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과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이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당정 모두 종부세 강화 의지가 강한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2·16 대책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공시가 기준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원)과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 실효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집값 상승장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기에는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인상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세금 부담이 집값 상승세보다 높지 않다면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집값 상승장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강화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급등한 서울 집값을 되돌릴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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