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떠나면서…서울시교육청-서울시 공동사업도 차질 예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서울시교육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던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해 왔던 전입금 예산은 올해 3조4000억원 규모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672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왔다.

박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은 보조금이 증액돼 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내년 예산이 줄게 되고, 뜻을 함께 해왔던 박 사장이 없게 되자 앞으로의 지원을 장담키 어렵게 됐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그동안 수 차례 공동선언을 갖고 서울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박 시장이 숨지기 8일 전에는 '학교 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프로젝트'를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미담학교 사업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 325개교에 대해 우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10년간 총 8조5577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일부 분담하더라도 5조55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두 기관장은 사업을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할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키우려 구상해 왔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25년간 총 20조8330억을 투입하며 건설분야에서만 최소 6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이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투자가 된다면 실현이 되는 것인데, 투자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장의 합작품은 사실 미담학교만이 아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통해 20개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 집행, 평가하기로 약속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125억원씩 1대1대1로 예산을 배분하며, 현재 서울 내 25개 자치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단계 협약이 체결돼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이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중심으로 추진되던 체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마을 중심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202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며 "새롭게 추진하려 했던 사업을 제안하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무상급식도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왔던 사업으로 꼽힌다.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당시부터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교 3학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 2021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5688억 규모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30%는 서울시, 20%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 밖에 오는 2학기부터 고1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 교육감의 측근인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박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존의 사업은 계속 진행하려 한다. 오랫동안 해 왔고, 한번에 흐름이 바뀐다거나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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