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본격화…아베 '정권 레거시' 밑작업?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상대의 미사일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미사일 방어 검토팀의 제언을 받고 "제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내세워 신속히 실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제언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의 제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공격 능력 보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전수방위 논란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억지력의 이상적인 모습을 포함한 의견을 받았다. 정부로서는 제대로 논의를 깊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일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단행해 정권의 레거시로 삼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는 "헌법 개정도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반환도 (북한) 납치문제도 성과가 없다. 적 기지 공격을 정권의 레거시(정치적 유산)으로 하려고 한다"고 신문에 밝혔다.

다른 아베 정권 간부는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타격력으로 억지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를 가속화할 생각이다. 자민당의 제언 제출 후에도 NSC는 4대 장관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논의를 계속해 미사일 방어와 관련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치 중지 결정을 내린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대안도 논의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공명당은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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