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재산세 완화 곧 발표…'공시가 9억까지 완화' 전망(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완화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며 같은 기조를 보였다.
이를 놓고 구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기준 범위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과세표준별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 세율은 현행 0.1%에서 0.05%로 절반가량 완화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안과 대안을 논의해 진척은 봤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당정간에 실무적으로 할 얘기는 다 됐다"며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와 정부 최고위층간의 결정만 남은 것 같다"고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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