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검찰 격앙…"대통령이 장관 칼 빌려 총장 쳐내"

[서울=뉴시스] 김재환 고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되면서 검찰 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조직을 떠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추가 인사를 단행해 보다 확실히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다. 징계 처분이 최종 승인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해임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지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인 데다, 윤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개월간 조직의 수장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검찰 구성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법무부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해,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칼을 빌린 것 아니냐"라며 "정직 다음에는 검사장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권력자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며 "정치가 워낙 우월한 위치에 있어 법치주의가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이번 정직 처분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현 정권 인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의 혐의를 포착한다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노려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2개월간 정직이면 검사장 인사가 있을 내년 초에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라며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을 교체해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 부장검사는 "부장, 검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