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에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사퇴 압박도(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찾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속 출범 의지도 확인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개혁)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위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압수수색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이른 시일 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처럼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균형원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의 의미는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검찰 관련 주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윤 총장 관련 사건이나 한동훈 등 제식구 감싸기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해 나아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검찰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고, 그 생명은 정치적 공정성에 있다. 능력 있고 공정한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직 2개월, 이렇게 끝났다.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개별 사유들만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밝혀진 것은 심히 중대한 일"이라며 "여기까지 이끌고 온 추미애 장관님 응원하며, 법무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자들은 징계 과정을 '추-윤 갈등'으로 규정해 감정 싸움처럼 몰았는데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었고, 저항의 선두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어겨왔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배포해 국정원도 하지 않은 법관 사찰 의혹이 일었고, 이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직격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 사퇴뿐이다"라고 압박했다.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조직에 누가 됐다고 판단해 사퇴했던 총장은 여럿 봤다. 그러나 윤석열은 달랐다"라며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없었다.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 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무용한 '분풀이식' 소송 대신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인권침해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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