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중소·중견기업 자금 물꼬 터준다…대출·보증에 302조 투입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대출·보증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 경쟁력 회복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9조원을 투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성장 산업,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24조원으로 잡았다.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도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는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 심사하게 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마련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차질 없이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종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항공업계의 경우 여객 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P-CBO 발행이 추진된다. 지상 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사 연계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중소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도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과 함께 사업 재편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미래차로의 사업 재편을 위한 금융·인력·연구개발(R&D)·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업계의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분산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면세점 지원을 위해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 허용된다. 종료 시점은 출입국과 면세점 이용 인원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먼저 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 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와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와 연구개발(R&D) 자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한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러면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수출 신용 보증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스템도 개편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 관리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기업별 리스크 영향을 세부평가 항목과 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되, 기업 개선이 미흡할 경우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권은행의 신속한 결정을 돕겠다는 뜻이다.

내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이 펀드의 구조조정 시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 부채 투자 전용펀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회생 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DIP금융 전용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DIP는 회생 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을 뜻한다.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기업 자산에 대한 민간과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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