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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탈일본' 소·부·장 20대 품목 연내 공급 안정화

등록 2020-12-17 14:00:00   최종수정 2020-12-28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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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α 품목 기술 개발·M&A·투자 유치 추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실증 지원·규제 제거
특허 분쟁 대응 전담반 신설…원스톱 지원 제공
핵심전략기술 지정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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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2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내년에도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338+α개에 대한 기술 개발,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유치 등이 계속해서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품목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대(對)일본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내년 안으로 공급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주력 생산품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5년간 100개 이상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신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요기업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도 지정한다.

해당 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고 1억원가량의 실증 비용도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200여개의 규제가 풀리고 긴급 수급 대응 상황 시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소재·부품·장비 154종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여기에 620억원을 들여 양산 평가, 신뢰성 보험 등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완비해 생산 역량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확보와 특허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현재 32개에서 57개로 늘려 완성도 높은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고체전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상온초전도체, 위상물질 등 미래 공급망(GVC)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센터'에는 소부장 특허 분쟁 대응 전담반이 설치된다. 여기서는 관련 분쟁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스톱 특허 분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지식재산권 R&D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는 연간 최대 50억원의 R&D 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테스테베드를 활용할 수 있고 수요연계형 R&D 지원도 이뤄진다.

10대 주요 수출국과 10대 유망 품목을 선정해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10x10 정보맵'도 만들어진다. 의료·방역용품,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우선 선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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